총선후 감세 놓고 여야 공방 거세질듯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총선 이후 감세(減稅)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벌어졌던 경기부양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4년 만에 재연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내놓은 감세 공약과 3일 발표한 ‘조세 부담 경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소득세율 인하,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다. 당은 총선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들 세 가지 세금의 동시 다발적 인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들 세금은 국가 총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들로 그만큼 세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일례로 법인세율 2%포인트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가 이뤄졌던 2005년 정부는 이들 두 가지 세금 인하로만 4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와 여타 감세 정책들을 동시에 단행하겠다고 나서 세수가 줄어드는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에 호응할지 여부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감세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90~100석가량을 차지한다면 정책마련에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감세정책이 부자와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감세정책 대신에 재정확대정책을 폄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이 보다 큰 수혜를 입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전에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감세정책과 재정확대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이번 총선 이후에도 정부와 한나라당ㆍ민주당 간에 경기부양 방식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고 총선 성적표에 따라 정책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