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기 회복'을 지상과제로 삼은 중국 정부가 수출세 환급률을 또 높인다.
중국 경제관찰보는 8일 중국 정부가 이번주 수출세 환급률 상향조정을 단행, 종합 환급세율을 기존의 12.4%에서 13.5%로 높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대외무역 촉진을 위한 '패키지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주 중국 상무부의 중산(鍾山) 부부장이 상반기 중국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굳어짐에 따라 수출시장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환급률 상향은 최근 10개월래 7번째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현재 수출규제 대상인 환경 오염 및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과 자원 소모성 산업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재정부실 악화를 이유로 환급률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