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단않으면 WTO제소" 경고정부 "不간섭… 채권단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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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지원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공방이 정면 충돌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출자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한국정부가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통상압력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미국의 에반스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하이닉스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는 영국의 파이낸셜파임스의 보도와 관련, "에반스 상무장관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민간자율로 결정할 문제며 이에 대한 정부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출자전환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언론을 통해 항의서한 운운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경기불황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미국정부가 통상압력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초 국제통화기금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회사채 신속인수가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설령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결의한다 해도 채권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WTO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WTO협정상 금지보조금 위반은 ▲ 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 해당기업의 수혜 ▲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한데 출자전환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23일 "에반스 상무장관과 폴 오닐 재무장관이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공공기금을 하이닉스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역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기업과 경쟁관계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본거지인 아이다호주의 래리 크레크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이 부시 행정부에 서한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장기간 지고 있는 하이닉스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지난 6월 하이닉스가 발행한 12억달러의 해외주식(GDR)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해외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
뉴욕 월가에서는 하이닉스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가가 최근 폭락했기 때문에 주식전환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결국 채권은행들이 하이닉스의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하이닉스 지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올들어서도 여러 차례 표출됐지만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미 행정부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라며 "하이닉스에 대한 WTO 제소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미 행정부는 반도체가 아닌 철강이나 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