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표준양식인 ‘e-form’ 시스템을 개발, 오는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등기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 때문에 민원인의 95% 가량이 법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시스템을 이용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해나가면 일반인도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신청서까지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입력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각 항목마다 설명기능이 부여돼 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ㆍ주민등록등본 등 자료는 민원인이 클릭만 하면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서류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단계여서 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후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공증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 인터넷 등기 신청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