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신청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각 부처가 예산을 신청한 대형투자사업 32개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경원선 전철 연장과 대구광역시 구지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 등 18개만 사업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구축1차사업, 평택항 서부두건설, 백궁~수원 복선전철건설, 광양시 대체우회도로 건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건설, 광양항 서측진입철도건설, 양산 부산대 병원건립, 익산~대야 군산선 복선화, 이안천댐 건설,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임진강 군남 홍수조절지축조,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정읍~순창간 국도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컨부두 건설 등도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경제성 외에 지역낙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18개 사업과 지도~임자간 국도건설, 사옥도~증도간 연도교건설 등 2개를 포함해 전체 32개 조사대상사업중 20개로 파악됐다.
그러나 충주~문경간 철도건설, 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속사댐 건설, 원남~온정간 국지도 개량,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안의댐 건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부산 해양종합공원조성, 인천 해양과학관 건립, 청소년 스페이스캠프조성,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등 나머지 12개 사업은 경제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