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구조조정·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가 지원금 유용과 과제 ‘나눠 먹기’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연구개발(R&D) 재정사업을 전면 점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7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장롱 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크게 저조하다며 심층평가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등 R&D 재정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나눠먹기’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불일치 해결 방안과 과제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공동연구 활성화와 평가 체계 개선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께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