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토론회에서 금융산업의 비전과 3대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했다.금융연구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비전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형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활동 보장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보호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규율과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선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자본시장 기능제고 엄격한 리스크관리체제구축 등 세가지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미래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의 금융기관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5-8개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의 경우 2-3개의 선도은행, 특정상품이나 고객에 특화하는 전문은행, 국내소매금융시장에서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등이 전략적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금, 투신, 생보, 예금수취 금융기관등 비은행금융기관도 M&A, 업무영역의 전문화, 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또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적대적 M&A를 활성화하고 업무영역별로 비대칭적인 규제를 철폐, 금융의 겸업화를 기본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성숙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중심적인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장중심형 시스템하에서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시장간에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