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위원장등 "금융위기 대처위해 영수회담 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금융시장 위기가 제2의 공적자금 투입사태까지 부를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ㆍ국민적 경제위기 대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 경제부총리 부활 및 금융감독청(가칭) 신설 등 경제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사실상 국회 경제 관련 수석 상임위인 재정위 소속 서병수(사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각각 23~24일 기자와의 면담 및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영수회담 추진을 제안한 상태이다. 재정위가 이처럼 나서서 영수회담을 주선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총체적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재정위는 또 다음달 첫째주중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경제 부총리제 도입 ▦가칭 '금융감독청' 신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로의 금융감독국 이관 ▦한국은행의 금융자료 접근권 확충 ▦정부의 정책통계 통합 등을 담게 될 예정이다. 이중 금융감독국을 금융위원회에서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내와 해외의 금융 정책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수회담 추진 배경 및 성사전망=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어쩌다 금융위기가 이 정도로 커진 것인지, 또 정부의 10ㆍ19 금융대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경제 위기 상황에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만으로도 시장에 굉장한 신뢰를 주게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융불안이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위기대응 미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27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미 예정돼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자칫하면 야당 버릇이 잘못 든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각각 "초당적 협력을 위해 반드시 이뤄졌으면 한다","지금처럼 비상시기엔 야당 버릇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강한 회담 성사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효과에 따라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시스템 개편 추진 공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공청회 골자에 대해 "여야 재정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공청회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