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엿보기] 국가안보실이 달라졌어요

한수원 해킹사태 관련 주도적 상황 대응

세월호 사고 '컨트롤타워 논란' 의식한 듯

성탄절인 25일 오전9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한수원 사이버공격 관련 국가안보실의 역할 보도 참고자료를 메일로 보냈다'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자료는 이미 지난 24일 밤9시께 청와대 출입기자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였다.

자료 내용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초기 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오고 있음'이라는 '엄숙한 선언'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태 관련 대응 내용들이 일자별로 상세히 설명돼 있다. 17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 사이버안보 위기 평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8일 한수원 및 원전현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지휘, 19일 사이버위기 경보태세 격상 등이다. 성탄절인 이날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각 원전본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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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산업부가 22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성·고리원전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는 정부부처 대응 내용도 추가돼 있다.

이 같은 상세한 설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발언 당사자인 김 전 실장은 물러났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이번 한수원 사태 이후 여당에서도 "국가안보실·국민안전처의 움직임이 없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모처럼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선 것은 세월호 사태 당시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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