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20개국의 차세대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 제4차 「국제 차세대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일 하오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일 개회식과 국내 인사들의 주제발표, 3일부터는 유적답사와 포럼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일 개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주제의 내용을 요약한다.◇양수길 대외경제연 원장/금융시장 경직성탈피/자금공급 유연하게 노동·토지·금융전분야 규제개혁 서둘러야
◇안병준 연세대 교수/북 기아로 경제붕괴진행/군사행동 위협제거/한·미 식량제공등 개방체제 유도 급선무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지속가능성(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60년대 이래 경제기적의 주역이던 한국이 지난 몇달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 성장에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위기가 과연 진짜인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95년 8.7%에서 6.9%로 하락, 막대한 규모의 경상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은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일련의 경제지표의 악화로 국가 경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노동법 개정과 한보사태라는 일련의 사건들로 더욱 심화됐다. 이 두 사건이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문제를 가시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위협받을 만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난해 성장률과 국제수지 적자폭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경기 순환적 시기와 맞물린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도 이미 한국경제에 수년간 존재했던 문제로 최근의 경제상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한국경제에 존재한 고비용 저효율은 서서히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중장기적 한국경제 성장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토지, 노동 수급불균형과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가격 불안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경직적 자금공급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경직성이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뿌리로 자리잡고 있는 이상 한국 경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뿐 아니라 노동, 금융, 토지, 경영 등 모든 분야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르는 고통을 감안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혁 추진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집단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갖춰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극동아시아 안보(안병준 연세대교수)=향후 극동아시아의 안보는 단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미래와 중·미관계, 동북아 4강인 중·미·일·러간 균형에 달려 있다. 지역 세력들간 협력과 공동 안보가 실현되기까지 미국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지속하는가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선 다음 세가지 점이 감안돼야 한다. 첫째, 북한의 붕괴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는 21세기중에 통합될 것이다. 둘째, 중국 부상이 지역 안보와 상호의존에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핵무기사용 방지와 아시아내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이 지역 안보에 지속적으로 간여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21세기중에 통일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북한의 현 경제 체제·제도가 서서히 붕괴, 평화적인 흡수통일이 실현된다고 볼때 이 과정은 이미 진행중이다. 21세기 초반에는 6천5백만 인구와 7백조달러 이상의 GNP규모를 갖는 통일한국이 아시아 5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방법에 있어선 ▲남북한 무력대결 ▲북한체제의 소프트랜딩 ▲북한 체제 붕괴로 남한에 흡수통일 등 세가지를 들 수 있으나 세번째 형태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남한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 통일을 앞당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지금,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점차 개방체제로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한국, 일본, 태평양지역내 군사적 힘을 뒷받침으로 이 지역내 세력 균형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안보조약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중·미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 정치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21세기 초반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르면서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리=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