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5,000억 펀드 만든다
정부서 자금 20~30% 담당…연기금·민간 투자도 유도
• 정부출자분 우선 손실처리 논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자금의 20~30%를 담당하고 연기금과 민간의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술가치 평가와 민간의 보험상품을 결합하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프로그램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함께 보험료를 내면 기업은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기술거래소의 평가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기술가치평가자격제도를 내실화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거래소와 금융기관간 협약체결로 평가정보를 공유하게 해 자금차입을 돕도록 했다.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 이전ㆍ확산 차원에서 군 보유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ㆍ기술중개자ㆍ기술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 라운드테이블도 결성, 운영할 방침이다.
임채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했다”며 “기술가치 평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부문을 독립시키는 등 평가기관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을 대기업과 수급 중소기업간 구매ㆍ시설투자 약정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첫 사례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 6개 대기업과 32개 장비ㆍ재료 중소기업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에 대한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2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