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농업구조 개혁을 지원함으로서 파탄에 빠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김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남북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네가지 제안은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대북관게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한 특사교환 제의등은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기조들이다.
특사교환의 경우 이미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 특사교환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의사와 정부간 대화촉구는 지난 99년 남북교역 규모가 3억4,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는데서 알수 있듯이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한 경제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만, 철도, 전력,등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빼놓을수 없는 사안이다. 비료 공급과 농기구 개량, 관계시설 개선 등 근복적인 농업구조 개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동포애의 발로라 할수 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제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북한측에 크게 거부감을 주는 대목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취한 입장을 감안할 때 당장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베를린=황인선기자IS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