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대북 봉쇄방안 문제와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한 바 없으며 봉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방안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며 봉쇄ㆍ제재에 앞서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 다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다자회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장관은 “부시 미 행정부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지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따른 `맞춤형 봉쇄정책`이나 대북 경제제재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관련, “한국의 참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고건 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의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 폄하 발언 파문으로 중단된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민주당 김근태ㆍ김성호, 한나라당 이인기ㆍ박진ㆍ원희룡 의원 등이 나서
▲한ㆍ미, 한ㆍ일 정상회담
▲북한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국방비 증액
▲노무현 대통령의 `공산당 발언`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