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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출신 문재인 "강력한 여군을…"
박근혜·문재인 '군심'을 잡아라박근혜 "전역지원금 지급·복무기간 정년서 제외"문재인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이고 영창제 폐지"국방공약 발표사병봉급 2배 인상 한목소리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앞에서지지자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부재자 투표가 오는 13~14일 실시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일제히 군심(軍心) 잡기에 나섰다. 올해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총 108만5,607명으로 17대 대선보다 약 48% 늘었으며 군 복무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사병봉급을 2배로 올리고 전역사병에게 50만~100만원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장수 새누리당 국방안보추진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준비금을 통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적어도 한달 생활비는 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1,000원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사고발생시 국가보상금 외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 복무기간을 정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58세인 경우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된다.
김 단장은 직업군인들과 제대군인ㆍ참전용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의 단계적 확대 ▦2년제 대학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계급구조 5단계로 확대 ▦직업군인들의 최소 20년 이상 복무 여건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직업군인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원과 장애자녀를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에 의해 여건만 되면 충분히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도 20만원대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강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육군의 경우 12%선인 부사관 비율을 최소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직업군인이 늘어나 전력이 보강되고 일자리대책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대 내 자의적 구금제도인 영창제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군인 급식을 유기농 식품으로 개선하고 친환경 유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촌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재학하던 대학의 학점에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그는 전역 장교와 부사관을 위해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아파트와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은 인상하고 고엽제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46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며 "안보에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나타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