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종합병원 등 서울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되는 대신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금은 대폭 경감된다.
서울시는 8일 도심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과 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100% 인상된다. 따라서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모 백화점의 경우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르게 된다.
반면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수요억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고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야간에 부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