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제·노인용양보험제등 도입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자금 약 5,000억원이 하반기 중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되고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이 20% 확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개발 택지 가운데 임대주택 용지의 비율이 현행 공동주택 용지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치매ㆍ뇌졸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 의장,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금고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지급준비예탁금 가운데 약 5,000억원을 대출자금이 부족한 개별금고에 지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에게는 부실화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기술(BT)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