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규모 확대 창업부터 단계 지원
李부총리, 재경위 경제운용방향 보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장→대기업으로 졸업'에 이르는 3단계 지원체계를 기업유형별로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민생안정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창업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95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일반기업 ▦한계기업 등 3개로 나눠 자금(보증) 지원 및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 2조1,000억원 수준인 은행권의 중기 대출규모를 2조5,000억~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500억원, 신보에 2,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창업승인일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공장 설립 및 창업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의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하고 벤처캐피털이 창업ㆍ성장ㆍ퇴출 등 자산운용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ㆍ자금지원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일본과의 FTA 협상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월소득 105만5,000원 이하)'보다는 좋지만 월소득 120만원 미만인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를 올해 1만개에서 내년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06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