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7개월만에 첫 해제
풍납ㆍ거여ㆍ마천ㆍ하일ㆍ암사ㆍ세곡ㆍ길동 등 7곳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의미와 전망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洞)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거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돼있고 향후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역에서 시범 해제키로 결정했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범 해제대상에 제외돼 여전히 아파트 거래시 상세내역을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곳은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당하는 지역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26일 이후 처음으로 해제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되며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범해제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제도의 탄력운영을 위해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제했다"면서 "하지만 10.29대책의 근간이 바뀐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주택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9월 집값동향 조사결과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대상에 오른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11-09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