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장애인들에게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내년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77만4천명 가운데 취업 가능 인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천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2009년 6만7천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씩 교환권을 제공, 본인이 원하는 장애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지금은 전액을 지불한 뒤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80%를 되돌려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지급하고 여성 장애인 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하며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여성 장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영화 상영관의 시설 개.보수시 10억원까지지원키로 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무료 관람권 지급 확대, 장애인 체육 종합 정보망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장애인 복지 재정 편성의 합리성을 평가해 올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책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분기별로 교통편의 분야 등 영역별 평가를 하기로 했다"면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장애인 고용 관련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