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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사업자 연내 선정
방통위, 로드맵 확정 발표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정부는 오는 12월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를 선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8월 초 선정방식, 심사 방법, 심사기준, 세부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전체회의 후 공식 브리핑에서 "8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사업자 공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제도를 마련한 뒤 12월에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안에는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세부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 수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김 국장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경쟁력, 시장 규모, 미디어 다양성 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본 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 방송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도 추진한다. 시행령과 고시에는 시청점유율 개념과 산정기준 및 방법 그리고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내용도 반영돼야 한다. 또 사후규제 측면으로 시청점유율 30% 초과시 구체적인 규제도 담아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이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0년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일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애초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상임위원 한 분이 오시고 난 뒤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발표가 연기됐다"며 "준비사업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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