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4종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446곳이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시장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된 것을 비롯해 심지어는 개념상의 오류와 부적절한 통계까지 수록됐다. 물론 200건에 이르는 개념상의 오류 등은 2006학년도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 또 89건이나 되지만 지난 90년대 자료를 인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등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시장적이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용 등은 내일의 경제 주체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주는 폐단이 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은 사람이 아닌 돈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며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든가 ‘90년대 이후 자발적인 질서유지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등의 내용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를 이만저만 왜곡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가족들의 외식에 대해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윤리적 잣대로 경제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중등교육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게 경제교육이라는 점은 학생 스스로나 교육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행 경제교과서에 이처럼 많은 오류가 나오는 것도 과거의 경제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경제적 시각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되는 경제교육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는 표현 등은 우리 경제의 토대인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 그리고 오도된 경제교육은 사회갈등을 양산하고 국력의 집중을 방해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독소이다.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엉터리 경제교과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과서 제작과 검인정 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