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 기대"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저녁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 “그동안 (보유세와 관련해)분리과세와 함께 통합 과세 방안도 꾸준하게 검토해 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통합 과세 방안을 본격 심의하게 된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합산할지 분리할지는 언제 결정되나.
▲15일 (국민경제 자문회의)2차 회의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결정될 것이다. 이후 별도의 공청회를 새로 할 것이다.
-분리 과세에서 갑자기 통합과세로 돌아선 배경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 통합 과세를 통해 똑 같은 가격이라도 용인 수지 지역과 서울 지역의 세부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세가 4억원인 용인의 67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90만원선인데 서울의 반포동 49평아파트(약 10억원)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30만원에 불과하다)
-통합 과세로 돌아서면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분리ㆍ통합의 방침보다는 기본적으로 세율의 문제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율 인하폭을 대폭으로 한다는 것인가.
▲정확하다. 세율 인하폭을 얼마로 정할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고지서 발부는 어떻게 되나.
▲(재경부 관계자)건물, 토지분 통합과세가 이뤄지면 아파트의 경우 거래되는 대로 가격대비로 고지서가 나가게 될 것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