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분당(백궁역 일대)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김병량 성남시장과 최순식 전 부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공대위는 고발장에서 "분당 배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문제는 지난 16대 총선 때도 출마 후보 전원이 용도 변경 전면 재검토 또는 전면 백지화를 공약할 정도였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해왔던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성남시는 지난해 5월 해당지역의 업무상업용지 8만6,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 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했으며, 시에는 자족기능약화와 베드타운화, 기반시설부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용도변경사실을 특정인들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고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자료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도 공대위 관계자들을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