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지방공무원 범죄 2.6배 증가
유력후보에 `줄서기'가 원인…사이버 흑색선전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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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선거범죄 급증 원인과 대책은
지방공무원들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후보자에게 `줄서기'를 위해 선거홍보ㆍ기획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IT(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불법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방공무원은 이달 8일 현재 134명으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 37명에 비해 무려 262.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선거사범 1천415명의 9.5%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선거사범 10명 중 1명이 지방공무원인 셈이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유력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특정 정당 집단가입(63.4%), 금품 제공(23.1%), 불법선전(4.5%), 선거기획(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입당원서를 갖고 다니며 당원을 모집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하면 상대측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협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를 밀기 위해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다 적발됐다.
충남 서산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65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89만원의 당비를 대납했고 , 광주광역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에서는 인사위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존 차원의 공무원 줄서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만큼 인사위 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다.
흑색선전사범 206명의 31.5%인 사이버 선거사범 65명 가운데 46명은 상대측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렸고 19명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붙잡혔다.
이는 3회 지방선거 때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전체 63명수준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흑색선전사범 중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이 줄었으나 인터넷에 능한 정당원(32%)과 학생(4.9%) 비중은 크게 늘었고 경선ㆍ공천과 관련한 흑색선전사범도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원과 학생들이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IP추적 등을 통해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입력시간 : 2006/05/10 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