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의 사외파견제 도입이 추진된다.
박준성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위원장은 2일 기자와 만나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일본의 출향제도를 벤치마킹한 사회파견제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외파견제는 대기업이 임금을 지불하면서 직원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파견해 협력업체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출향제도가 보편화돼 있어 전제 노동자 중 1.2%인 약 60여만명가량이 출향사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전기의 경영닥터제, LG전자의 필드컨설턴트제 등 일부 대기업이 경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교육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인 인력 교류를 위해서는 사회적 파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사외파견제를 활용하게 되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40~50대 직원들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대신 협력회사에 보냄으로써 직원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아울러 파견으로 생긴 빈자리의 일정비율을 신규 채용으로 채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부담 등을 대기업 쪽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대기업 내부의 고용 안정과 파견사원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으로서도 큰 희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