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이 '政爭국감'으로 변질
8·31 후속대책·쌀협상 비준등 민생법안 외면대선후보 흠집내기 공방… 신인도 하락 우려전문가들 "상시국감 도입등 제도개선 필요"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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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머니털생각말고 대안 마련하라"
• 뚜렷한 이슈없어 '맹탕國監' 우려
17대 국회 두번째 국감이 초반부터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면서 국정을 올바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 국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ㆍ31 부동산 후속대책과 2006년 세제개편안 등을 뒷받침할 주요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상대 당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등 정쟁 국감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협상 비준안 등의 경우 현 국감 분위기로 볼 때 이달 내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정쟁 국감'이 자칫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국감이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면서 각 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육영재단ㆍ정수장학회 운영문제를, 한나라당은 대부도 땅 투기 의혹 문제를 빌미로 각당 대선후보 선두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해찬 총리를 깎아 내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거리가 먼 '정쟁 국감'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세수(稅收) 부족 등 나라 살림살이 문제도 대안 마련은커녕 변죽만 울리고 있고 8ㆍ31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도 정략적 차원의 공방으로 흘러 정책 국감의 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감이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호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감은 국회의 중요한 존립 이유"라면서 "상임위별 전문성 강화 등 정치권 지형 변화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 국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시 국감 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권오을 의원은 "대중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한계상 정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별로 수시로 국감을 연다든가 상시 국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석호 우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일각에서는 이런식의 국감이 과연 필요한 가란 말조차 나오고 있다"며 "상시 국감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7대 국회 첫 국감을 마친 후 한 설문조사에서 보좌진의 52%가 국감 기간과 질의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었다.
입력시간 : 2005/09/25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