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기업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개선의 기본틀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김흥래(金興來)행자, 홍승용(洪承湧)해양,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또 도·농 통합시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가 연말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제도개선 또는 재정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해준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이어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차원에서 다이옥신 방지시설, 검사장비 확충 등을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다이옥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여야 3당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어민지원특별법을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 205회 임시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해 수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에 합의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