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시장불안도 막고 서민 주거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소신에서 시프트는 시작된다. 지난해 5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전세임대가 보장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주택은 소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며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결국 주택은 ‘사는 것(소유)’이 아니라 ‘사는 곳(거주)’이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보통 내집 마련을 위해 삶의 여유를 저당잡힌 채 살아가며 지금도 수입의 적지않은 부분을 대출이자로 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내집같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시프트다.
시프트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 기존 임대주택 정책은 소득수준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집단 거주에 따른 지역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까지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일반분양과 똑같이 공급해 자연스럽게 사회융합(social mixing)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같은 아파트에 일반분양분과 시프트를 표나지 않게 섞어 자연스럽게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최근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정책공조를 통해 법제화에 합의했다.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 등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능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낫다는 서울시에서도 택지를 개발하거나 매입해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민간시장으로 눈을 돌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받는 정책을 개발했다.
그렇다고 장기전세주택을 무한정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정부도 재정지원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