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정국이 심상치않다.옷로비 의혹사건과 개점휴업상태인 임시국회, 정치개혁 협상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더구나 1일 러시아와 몽골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하자 마자 여권 수뇌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도덕성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져 일련의 현안에 대한 金대통령의 단안이 이른 시일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따라서 6월정국의 순항여부는 金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대응 강도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집권2기를 맞은 집권여당이 이런 판국에 제대로 순항할지 의문이다. 여야는 도덕성 회복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전·현직 장관 부인이 연루된 옷 로비 의혹사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관심사다. 여권은 1일 金대통령이 주재한 수뇌부회담 등을 통한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퇴진문제를 포함, 사태수습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단계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결과에 따라 金장관의 거취 문제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권은 현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목표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국정쇄신책을 마련, 곧바로 제2의 사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 등 신주류와 동교동계의 구주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고 그것을 통해 여권이 무기력해 질수 있다는 점을 감안, 金대통령이 고단위 기강확립책을 제시하는 한편 국정운영 시스템과 당정 체제를 새롭게 조정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소재로 옷로비 의혹사건을 적극 활용, 이를 6월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데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관련, 6·3 재선거 결과가 변수다. 한나라당이 재선거 2곳에서 모두 이길 경우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재선거에서 1승1패 또는 전패하는 등 불만족스런 결과가 나오면 한나라당은 즉시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릴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번 재선거 결과가 6월정국의 종속변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6·3재선이 끝나면 일련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여야간 물밑접촉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6·3재선에서 여권이 최소한 1승을 건지면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권이 전패하면 야권은 그 기세를 몰기위해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야당이 단독소집한 제204회 임시국회도 6월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을 6·3재선 득표국회와 방탄국회로 간주, 국회불참을 분명히 했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도 일정상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이탈리아 등을 방문, 물리적으로 사회를 볼 수없는데다 합의가 아닌 여당 또는 야당 단독의 국회소집은 사회를 보지 않는다고 천명한 적이 있어 국회공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공전과 정치개혁 협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이날 정치개혁안을 잠정 확정했으나 일련의 현안과 맞물린데다 여야간 견해차가 커 정치개혁 협상도 난항이 우려된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