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한다.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간 제휴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G이니시스·LG유플러스 같은 PG와 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자동응답전화(ARS)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금액(30만원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천송이코트를 구입하기 힘들다고 재차 지적한 바 있다.
천송이코트는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옷이다. 중국인들은 이 옷을 온라인으로 사고자 했지만 '액티브X'를 깔아야 하고 공인인증서 요구 등의 문제가 생겨 온라인 결제 관련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온라인결제 간소화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금융 당국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확대 방안을 내놓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중국 알리페이나 미국 페이팔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결제시스템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전업계 카드사 수장들을 불러 놓고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외국인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됐고 당장 대체 수단이 없어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쇼핑몰에서 천송이코트를 구매할 수 있게 돼 본래의 폐지 필요성이 퇴색됐다"면서 "공인인증서를 당장 없애면 마땅한 대체 수단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