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어리석은 도련님" 일본 집권당도 비판

집단자위권 졸속 개헌에 비난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침묵해온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계기로 '반(反)아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만 검토한 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꼼수'로 전후 70년 가까이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정책을 바꾸려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가 마고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17일 요코하마 강연 자리에서 '헌법 해석의 책임자는 나'라는 아베의 최근 국회 답변에 대해 "자신이 총리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도련님(일본어로 '봇짱')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봇짱은 전직 총리(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 같은 정치명문가 출신의 '세습 정치인'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다. 그는 이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에 대해 "그런 임시변통적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며 개헌을 통한 정공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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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날 9년 만에 열린 자민당 총무간담회에서 발언한 20명 중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아베의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소수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의에서 미조테 겐세이 참의원 의원은 "정부의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가 정부 정책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 역시 "(관련 법안이 나오면) 회의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독주를 놓고 친정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자 아베 총리는 오는 6월 22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의 결정을 통한 변경' 등의 방식은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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