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본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모두 어렵게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현 상황을 바꾸는 재협상은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당은 어렵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온 한미 FTA 비준절차를 현재 악화된 여야관계 속에서 다시 치러야 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 참여정부 당시 힘들게 한미 FTA가 겨우 타결됐는데 지금 다시 한미 간 이익을 맞추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측은 올해 말까지 미 민주당이 하원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부속 서한을 고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에도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 정도만 양보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당황한 분위기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외통위 문을 부수는 여야 간 몸싸움을 불사하며 통과시킨 비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유 의원은 "본문을 수정한다면 외통위에서부터 다시 비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한 번 당한' 민주당에서는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재협상이 열렸다는 자체는 한국이 미국에 양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에 뭔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는 편"이라고 단언했다. 김 간사는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은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이 이뤄진 것" 이라면서 "재협상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협상에서 주고 받기가 확실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 의원은 "우리가 자동차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농수산이나 의약품, 비자면제 쿼터를 늘리는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