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한 규모가 지난 9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진데다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되면서 증액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대신 불필요한 예산을 무작정 편성한 정부 측에 오히려 화살이 집중 겨눠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경위를 제외하고 지난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15개 상임위는 새해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조3,659억원 순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산은 2000년 예산부터 상임위 권한이 강화된 후 매년 상임위에서 2조∼7조원가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올해 1조원대의 순증 규모는 이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임위에서 순증한 금액은 5조9,895억원이었으며 2003년에는 7조8,347억원이나 됐다. 2002년은 2조6,695억원, 2001년에는 2조1,521억원이 각각 늘었고 2000년에는 3조7,454억원, 99년에도 2조5,72억원이 증액됐다.
상임위별로는 건교위가 9,944억원 늘어나 순증 규모가 가장 컸고 보건복지위 2,708억원, 농해수위 1,201억원, 교육위 958억원, 산자위 496억원, 여성위 446억원, 문화위 408억원 순이었다. 국방위와 행자위는 2,799억원과 143억원이 도리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일반국도 건설사업에서 1,110억원, 고속도로 건설지원에서 955억원이 늘었고 테크노파크 조성 2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 200억원, 평택ㆍ당진항 개발사업에서 110억원 등이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