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안팎 시련'
포철-현대 분쟁에 관세인하로 외제봇물
美·유럽등 한국산 수입규제 갈수록 강화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몸살을 앓고 있다.
포철과 현대간의 철강분쟁이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채 오는 2004년까지 관세를 없애야 해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덤핑 제소 등 수출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되는 수입규제
최근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멕시코 등지로부터 신규 무역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수입규제국인 미국, 캐마다, EU등도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미 하원은 최근 한국 등 10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 WTO협정 등 위반여부를 조사, 철강 수입을 규제해 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미 상무부는 지난주 한국ㆍ일본산 스텐레스 앵글에 최고 115%에 이르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5월안으로 최종 관세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22개 품목중 16개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수입이 급증했다며 EU집행위원회에 철강교역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도 수입규제 대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전세계 11개국으로부터 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 세계 철강시황의 악화로 수입규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철강수출실적은 76억2,000만달러로 전략 수출품목의 하나다.
◇악화되는 내수시장
시장위축과 포철과 현대의 분쟁에 따른 수입의 증가에 겹쳐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매년 낮춰야 해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8%인 관세가 올해 6%이하로, 내년에는 4%이하로 낮추고, 오는 2004년까지는 아얘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전체 철강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4.6%에 그치고, 핫코일(3.1%) 일반 냉연강판(9.7%)의 증가율도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연도강판과 스테인리스강판은 각각 20%와 16.4%, 철근은 43.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만이 살길
포철과 현대의 분쟁에서 핵심을 이루는 냉연강판의 경우 국내 수요 700만톤에 생산능력은 2배에 이르는 실정이며, 철근ㆍ형강을 만드는 전기로 업계의 생산 능력도 지난해 1,800만톤 규모로 국내 수요(1,100만톤)를 크게 넘어선 상태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로의 경우 강원산업이 인천제철에 흡수되고, 한보철강, ㈜한보,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이 3~4년전 부도로 쓰러져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중이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업체간 엇갈리는 의견으로 별 진전이 없다.
김주환박사(산업연구원)는 "국내 철강업계는 과잉투자와 구조조정 지연으로 무관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며 "각사가 구조조정, 전문화,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