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 이후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북한이라는 예측불허의 폭력집단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치명적 부담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한다. 무력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당연한 조치에 대해 전투태세 운운하며 한반도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백한 물증을 날조라며 특유의 생트집을 잡는 것은 일찍이 조지W부시 미국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전쟁능력 의문시되는 북한
걱정스런 것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맞을 수도 있는 날벼락이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북한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패닉에 빠져들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리스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전쟁공포심마저 느끼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되는 과민반응은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숫자상으로 북한이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동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은 화폐개혁에 실패한 후 경제와 사회가 극도로 피폐해져 빈사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식량이 없어 군인들이 전투를 할 수 없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북한을 방문한 어느 인사는 북한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발육이 덜돼 어깨에 맨 총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라고 전한다. 입에 풀칠도 못하는 형편에 막대한 군수물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현대전을 벌이는 일은 자멸이라는 것쯤은 북측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단 이후 북측의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무난히 고비를 넘겨왔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스스로 도발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아 준전시상태, 다시 말해 전투태세에 들어간 횟수는 모두 네번이나 된다.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팀스피릿 훈련,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때 북한은 전투태세에 돌입했지만 별일 없이 지나갔다. 이번의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단속하고 후계자 승계 등을 위한 내부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랫동안 우리의 햇볕정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적잖게 재미를 봐온 북측으로서는 남북경제교류의 전면 중단이 상당한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다. 천안함 공격이라는 무력도발만 안 했어도 이런 사태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1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의 생계가 달린 개성공단이 열려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국ㆍ일본 등의 제재가 구체화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경제적 타격도 커질 것이다.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를 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일지 아니면 북한 스스로 자성하거나 중국 또는 제3국의 중재로 적대적 대결국면이 조기에 풀리게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공포심 과민반응은 자해행위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남북분단사는 한마디로 예측불능, 변화무쌍 그 자체이다. 지난 6공 때 북방정책의 바람을 타고 남북한 총리가 서로 오가기도 했고 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열렸지만 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적으로 남아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