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FTA추진 태국·말레이등 쟁점 한국과 닮은꼴"

태국ㆍ말레이시아ㆍ파나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3개국의 쟁점이 한국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KOTRA는 ‘미국과 FTA 추진 중인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태국ㆍ말레이시아ㆍ파나마 등 3개국도 농산물ㆍ섬유ㆍ의약품ㆍ서비스 분야에서 미국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최근의 대미수출 비중 감소 타파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주력품목의 대미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파나마는 미-중미 5개국간 FTA로 인한 역외국 피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태국ㆍ말레이시아ㆍ파나마 3국과 미국간 협상에서도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유예기간 ▦섬유세이프가드 허용 여부와 원산지 규정 완화 여부 ▦의약품 특허 강화 ▦국경간거래 허용범위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11위와 17위 교역국으로 미국과의 교역품목 구성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징이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육류ㆍ옥수수 등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할당ㆍ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거나 10년 이상 개방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 부문에서도 미국이 세이프가드조항을 요구하는 반면 태국은 미국에 대해 얀포워드(원사규정, 역내산 원사로 제조된 섬유만을 역내산으로 인정) 원산지 규정 완화를 요구, 한미 FTA 쟁점과 닮은꼴로 파악됐다. 의약품 부문에서도 관련 특허 규정의 대폭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과 현행 특허제도를 유지하려는 태국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상 초기 단계인 말레이시아는 전기ㆍ전자, 섬유류 대미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보호산업인 자동차, 금융 분야 개방, 지재권 보호문제, 쌀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태국ㆍ말레이시아 정부는 섬유ㆍ제조업체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환영하는 반면 농민ㆍ노동자 그룹은 해당산업 피해 및 급여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국내 사정과 비슷하다. 미국과 파나마간 상품협상에서는 농산물 분야가 주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파나마는 육류ㆍ쌀ㆍ양파 등에 대해 5~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수입쿼터 배정 요구 등의 방식으로 자국산 농산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순용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말레이시아ㆍ태국ㆍ파나마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다수 산업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며 “이들 3국과 미국간 협상을 주시하고 필요시 공조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전략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