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시장에 빅뱅 일으킬 것"

자통법 전면적 개혁 추진… 국책銀 기능재편등 밝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통합법 전체를 개편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줄기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분리 매각,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킬 계획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자통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파워풀한 IB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전제한 뒤 "시장 주도로 개편해 금융시장에 혁명적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해 법의 취지가 빛을 바랬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통법은 증권업ㆍ자산운용업ㆍ선물업ㆍ신탁업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을 통합해 만든 법으로 지난 2007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헤지펀드 활성화 ▦대형 IB 육성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외국 헤지펀드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반면 우리 금융기관은 복잡한 규제로 인해 헤지펀드를 만들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헤지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B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 툴을 행사하는 금융기관들이 나와야 한다"며 "초대형 글로벌 비즈니스를 백업(지원)할 수 있는 IB를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금융지주 매각도 대형 IB 육성이라는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투자증권 분리 매각 논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우리증권을 다른 증권사에 매각해 대형 IB를 만들 계획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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