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마침내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재무위의 안은 건강보험 최종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무위의 결정을 "(개혁 추진의)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법안에는 그동안 이뤄진 타협의 결과로 수많은 절충안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과감하면서도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것을 의무화한다. 지난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100년 가까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이 대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혜택 확대를 위해 민간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험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의 최소기준을 만족시킨 이들 내용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물론 법안이 구상하는 보험 시스템은 부족한 면이 있다. 막대한 비용 문제가 큰 걱정거리이다. 비평가들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는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개혁 후퇴는 잘못됐다. 미국 사회안정망에서 가장 큰 문제(의료 부문)를 바로잡는 것은 최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
미 정치권은 실망스럽게도 이 기본적 목표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중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의 불명확한 방향성과 무기력함이 회의적인 반응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건강보험의 성공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재무위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공화당에서는 단 하나의 찬성표만 나왔다. 공화당은 행정부가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전횡한다며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 민간보험사와 경쟁시키는 '공영보험' 도입이 제외됐다. 재무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원 다수의 요구사항인 이 제도를 포기했으며 다른 사항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에 끝까지 장애물로 남는 것은 유감이다. 공화당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일부 좋은 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럼 그 때 가서 반대하면 된다. 그동안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건강보험 개혁안은 더 부실해졌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