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내용은 주거안정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 부문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로보다는 철도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장기계획 수립은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규제개선과 같은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주택 45만가구 공급, 서민 주거안정 지원=국토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15만가구와 민영주택 30만가구 등 총 4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공급하되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12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고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2만5,000가구를 내년 중 공급하고 이중 1만가구는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로 내놓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공동 생활공간형'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SOC 예산 64% 상반기 조기 집행=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의 경우 21조5,000억원의 64%인 13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중 산업용지 20㎢를 공급, 분양하고 포항ㆍ광주전남·장항 등 5대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과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전용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덩어리 규제도 과감히 개혁한다. 내년 중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 가운데 '민간규제감시단'이 지적한 30%(480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주로 입지ㆍ용도지역ㆍ건축 등 덩어리 등이 주요 개혁 대상이다.
해외수주 목표액은 올해 585억달러(잠정)보다 20% 늘어난 700억달러로 높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해외건설 특성화 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친수구역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해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의 중심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인다=국토부는 내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5,100명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년 4,500명 선으로 줄이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67만대를 보급하고 배기량 50cc 이하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주의 운전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의 등하교를 돕는 워킹스쿨버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춘선 운행을 하루 41회에서 52회로 늘리고 일산 킨텍스~수서 구간과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ㆍ개발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ㆍ인천ㆍ제주 등 3대 항만을 크루즈 거점항이자 볼거리가 풍부한 미항으로 키우고 전국 주요 해안에 마리나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