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내년 2월 국회에서 론스타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 방안대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경우 금융질서를 해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을 민주당에서 받는다면 한나라당은 론스타 국조에 협조하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한나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구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여당이던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론스타 문제에 대해 굳이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 가입자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서 6,000만원까지 전액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도 심사해서 일정부분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으로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피해부분에 대해 장기저리대출은 가능하지만 직접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금융질서에 반한다”며 반대했었다.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반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기준 이전 피해자나 다른 금융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피해구제법안을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등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어 29일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 정무위원인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고 정부안대로 피해자 장기저리대출이라든지 좀 낮은 수위로 조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확률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29~30일 본회의 필수처리법안에 저축은행피해구제법안은 담겨 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분위기이다.
민주당의 한 정무위원은 “저축은행 피해구제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새로 합류한 한국노총측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론스타 국조를 여당이 받는다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상임위나 특별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방침을 공식화하고 론스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호 최고위원ㆍ금융노조위원장)를 가동했다. 이날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론스타에 징벌적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의 조언을 무시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함께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과정의 각종 의혹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