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부실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은행권은 25일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건설 및 해운을 중심으로 총 65개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하거나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 2조8,000억원어치를 사주기로 했다.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섰지만 건설ㆍ해운 등 일부 경기민감 업종의 경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화는 동전의 다른 한 면이다.
부동산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기업 정리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경영난에 빠질 때마다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도 자산관리공사가 1조7,000억원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해줬지만 부실PF채권은 되레 더 늘어났다. 건설경기 부진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해결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조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구조조정 내용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보다 대상업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기업이 워크아웃되거나 퇴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구조조정만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언제라도 부실기업을 정리해나가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경영정상화 노력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은 물론 건전성 대책이 겉돌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