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협의했으나 여야 정치권이 서로 심한 견해차이를 보여 진통을 거듭했다.예결위는 그러나 내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제출안(80조5,700억원)보다 4,000억~5,000억원 정도 삭감한다는 방침에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관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3당 총무접촉 등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제2건국위 관련예산 770억원 가운데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00억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중소기업청·교육부·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액 삭감을 고수했다.
공공근로사업예산 삭감폭과 관련, 여당과 정부는 8,000억원 규모의 행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예산 중 2,0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예산 중 적어도 7,000억원을 깎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주택건설업체·수출기업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1조2,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이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언 문제, 검찰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소환방침 등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최대한 실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정록·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