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서 2조3천억 늘어나부산신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사착공도 하기 전에 당초 계획보다 이미 2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할인율 등의 사항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착공만을 서둘러 「제2 고속전철」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해 9월25일 정부가 추산한 가덕신항 민자부분 사업비 규모는 1·2단계를 합해 모두 2조9천7백71억원이었으나 올 6월30일 정부와 민자사업단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는 1단계 사업비만 2조1천9백69억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이같은 1단계 사업비를 근거로 2단계 사업비를 추산할 경우, 2단계 사업비는 3조3백38억원에 달하며 1·2단계 총사업비는 모두 5조2천3백7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와 할인율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지난 6월30일 협약서가 체결돼 항만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대사업 규모 등이 민자사업자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이와함께 가덕∼김해 도로를 포함한 배후수송로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올 연말에 착공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착공시기를 신정부 출범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