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께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드릴 수 없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2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7월1일부터 65세 이상 300만명에게 드리는 것인데, 전산시스템 준비와 인력확보, 신청 심사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안상수 법사위원장, 이주영 2소위 위원장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고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인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여러 객관적 지표를 보면 한나라당이 1년 후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99%인데 그런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ㆍ기초노령연금법 등에 대한 처리 행태를 보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 99%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발전위원회에서 행자부에 보고한 개선시안은 매우 미흡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여론수렴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합의한다면 언제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 안될 경우 국회로 돌아가 내 손으로라도 공무원연금법안을 내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께 장관직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 드렸다”며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선언 이후 제기된 동반 탈당설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 제 발로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