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
◆ 청와대 : 언론사 투명경영 정착 계기로
청와대는 20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사한 것"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면서 "언론사들도 차제에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 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은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자율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 후 국세청장은 한번도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진행상황도 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아침에야 국세청으로부터 언론발표문을 받아봤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참모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옥 민정수석은 일부 언론사 사주 구속설과 관련,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엄정한 법적처리가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 여당 : 정부 흔들림없이 법집행 해야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20일 발표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기업들이 사회적 공기로 거듭나는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추호도 흔들림없이 예외없는 법집행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일부 언론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앞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 스스로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리라 믿는다"며 "우리는 언론인들 스스로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사회의 공기로서 사명감과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정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기(公器)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일부 언론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이상훈기자dbkoo@sed.co.kr
◆ 야당 : 적법성여부 철저히 조사·규명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상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추징금은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세무사찰의 적법성과 그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조사, 심의하라"고 주요 당직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주요당직자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언론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경위와 문광위 등 관련상임위를 조만간 소집, 이번 언론사 조사결과 발표의 적법성과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키 위해 국정조사에 준하는 강도높은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언론장악저지특위(위원장 박관용) 회의 등을 소집, "이번 세무조사 결과 발표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와 언론사 전체를 전면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