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함정 못 벗어나면 한국 10년내 성장잠재력 소진"

차기 정부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국민이 동시에 잘 살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평등주의 심화로 현재 3~4%대인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10년 내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5년간 국민소득 등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선진적 제도와 관행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몰락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 관련 학회는 19~20일 서울 연세대 상경관 강당에서 500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 8회째인 이 대회는 국내의 경제 관련 학회 대부분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운영 철학과 경제정책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수도권 규제 탈피 ▦대학 간 자율 경쟁체제로 인한 수월성 교육 회복 ▦인센티브적 복지정책 ▦대기업 규제 완화 ▦금융산업 대형화 정책 등을 꼽았다. 지역 간, 대기업ㆍ중소기업, 계층 간 평등주의를 버리고 일류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좌 원장은 “사회민주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정책)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는 수년 내 성장을 멈출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왔는데 지역집중의 해체를 위한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입지 규제는 발전 역행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없이 747(7%성장ㆍ4만달러ㆍ세계7대강국 달성)공약 달성을 위한 투자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논문을 통해 “우리는 일대 난관에 처해 있으며 선진화된 한국인가, 몰락하는 중진국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앞으로 5년간은 선진국과 우리 사회의 발전격차, 제도격차를 점차 줄여가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소득 등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홍콩ㆍ중국ㆍ멕시코 등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협상이 타결된 미국은 중위권에 불과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발전전략에서 본 FTA 추진 우선순위’ 논문에서 12개국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상국 시장과 한국 산업구조 간 적합성 및 경합성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경쟁력 등 산업발전 전략 ▦관세율 수준 ▦대상국 무역수지 등 간접 관련 요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우선 FTA 체결국으로 무관세국인 홍콩을 꼽았다. 중국과 멕시코가 2ㆍ3위였다. 미국은 유럽연합(EUㆍ6위)보다 뒤진 7위, 일본은 최하위인 12위였다. 김 위원은 “정부가 FTA 체결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선진화, 해외시장 확보 등의 목표는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비선형 추세를 이용한 한국의 실질 GDP 장기예측’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기 실질GDP 성장률을 예측해본 결과 오는 2013년 4.09%로 낮아진 후 2031년 3.01%, 2050년에는 2.3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이 이를 뒤따르지 못할 경우 GDP 성장률은 2050년 1% 성장에도 못 미치는 0.66%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