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를 통합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편안은 도 폐지 등 민감한 내용을 건드리지 못하고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넘긴 탓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럼에도 개편안이 담은 기초의회 폐지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17대 국회 때부터 끌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지만 반발이 심한 도 및 구의회 폐지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정치 일정상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목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도 및 구의회 존치 여부 등은 원내대표단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마다 개편안을 일부 혹은 전부 반대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요지다. 당내에서는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점을 구 의회 폐지 반대의 이유라고 본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반발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도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탓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진 민주당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을 뿐 내용에는 합의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자유선진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