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금탈루액 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세무조사 건수/사업자×100)은 1.68%로 0.87%를 기록한 미국에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31%로 미국의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6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의 비율은 법인세의 경우 미국이 7.40으로 한국의 7.29와 엇비슷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추징액 비율은 한국이 12.25로 미국의 0.6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세무조사 빈도가 높고 세금탈루가 적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사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세금탈루액은 높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