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개편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직제대로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2명 등 15명의 새 정부 내각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자칫 장관 없는 정부 출범과 국정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잇다. 국민의 정부조직법 협상과 청문회가 지연되면 오는 3월10일까지는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답답한 일이지만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은 취임 준비를 철저히 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현재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다 고유가에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사교육비와 세금은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를 밑돌고 있다. 입장이 어정쩡하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취임하면 이 같은 상황을 탈피 및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만 하는 비상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내각은 전문성을 살린 ‘경제내각’이라고 할 만큼 경제 전문가가 중심을 이루고 평균 연령도 60세를 넘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특색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펴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환경은 나빠만지는데 시장은 참여정부 5년 동안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활기를 잃은 지 오래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방침에 따라 통합된 대부처가 많아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규제개혁을 부처단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앞장서 통합적으로 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부처 통합 및 폐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무원사회가 밥그릇 챙기기나 보신을 위해 몸을 움츠리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면 규제개혁 및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새 정부의 1차 목표가 출발부터 어긋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내각답게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