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중대제안] "추가비용 없이 윈-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중요제안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시종 자신 있는 어조로 대북 직접송전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비용 없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정 장관 답변의 요지다.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사용한 비용은 얼마고 앞으로 경수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1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다. 이 가운데 70%인 11억2,000만달러를 우리가, 일본이 나머지를 부담했다. 경수로 건설 공사진도는 35% 가량인데 2년째 동결상태다. 공사가 재개되면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송전 건설비용을 뺀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를 완공하고 송전시설까지 지으려면 35억달러 플러스 알파에다 시간도 10년 이상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6자회담 틀에서 합의하기는 지난한(어려운) 과제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2개의 장애가 있다. 하나는 핵동결과 폐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즉 ‘선이행 문제’로 대단히 지난한 문제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은 KEDO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DO의 원 회원국인 미ㆍ일이 종료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두번째 핵심고리를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35%의 공정이 진행된 신포 원자력 발전부지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어 남북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6ㆍ17면담 당시 북측의 답변은. ▲6ㆍ17면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구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청했고 신중하게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북측이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는 제안의 성실성ㆍ유용성을 갖고 북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다. -대북중대제안의 내용이 또 있는 것인가. 이 사업의 개시 시점은. ▲(전력공급이) 중대제안의 핵심이자 전부다. 사업의 개시는 예를 들어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되면 그와 동시에 남북간 회의를 해서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의 직접 선로 설치에 착수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비, 북핵 폐기를 위한 다른 제안은 없나. ▲6자회담의 입장은 다 드러났다. 북한이 내놓을 것은 핵 포기이고 참여국이 내놓을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첫째 미국과 관계정상화와 국교수립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체제안전보장이 들어있다. 둘째는 에너지 문제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북이 원하는 것 중에서 에너지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문제 해결에 대북송전계획이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해 관계국과 진지하게 협의, 외교적ㆍ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대북직접 송전 계획은 다른 나라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해 6자회담국들도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이런 성의를 요구할 것이다. -남한의 지속적인 송전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이는가. ▲대북 송전계획이 완성돼서 핵폐기와 동시에 송전이 개시되면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남측이) 감당할 것이다. 적은 비용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시대 경제 공동체에 대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해결 과정에 난관도 많을 텐데. 무작정 송전로에 착수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난 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95년 KEDO가 출범했다. 6자회담 합의문이 발표되면 이를 근거로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실행한다. 대북 송전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은 북핵 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미국 쪽에 대해서는 평양에 다녀온 다음날 이종석 NSC사무차장이 크리스토퍼 힐 대사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7월1일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에게도 이 문제를 환기했다.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다. -KEDO는 문을 닫게 되나. ▲그 문제는 유관국과 협의할 것이다. 이사국은 한국ㆍ미국ㆍ일본ㆍEU가 참여하고 있다. 곧 관계국간의 협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이 열리면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중대제안을 기조발언에서 설명하고 회담 테이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그때까지 북측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만 유관국에 이미 설명했고 우리 국민도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더 투명한 대북정책 수행 관점에서 오늘 안전보장회의 직후 공개하게 됐다. -오늘 발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외교부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